[요약]

- 금융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편의성 및 접근성이 개선되고, 시장혁신을 통한 효용 증진이 기대되고있음. 하지만 데이터 저장 및 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 제공, 법 및 규제 공백, 금융 취약계층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며, 이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이슈가 논의되고 있음.

- 금융의 디지털화 관련 소비자 위험요소는 우선 데이터 측면에서 사이버리스크, 데이터 유출, 데이터분석 알고리즘 부당 사용 및 오류 등이 있고, 기술발전에 따른 소비자보호 규제 및 법간 격차 관점에서는 소비자보호법의 미비, 디지털 금융범죄, 다크패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디지털 격차 발생, 고령 소비자의 디지털소외 문제 등이 우려됨.

- 이에 대한 대응과제로서 금융회사의 사이버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회사의 AI 및 개인정보보안 관련 가이드라인 및 정책방안의 준수, 정책당국의 복잡하고 다양한 보안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회사 간 소비자 이동 관련 지침 마련, 정책당국의 금융회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방식 개선 방안 마련, 정책당국의 온라인 적정성 가이드라인 및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회사의 소비자피해 대응 프로세스 강화 및 정책당국의 유인 제공, 4대 금융취약계층 디지털금융거래 관련 지침 마련 및 실태조사 실시, 금융사랑방버스 프로그램 확대, 은행 점포폐쇄에 대비한 고령층 금융소외 문제 해소 등을 통해 소비자 위험요소에 대한 정책당국과 금융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오병국·변혜원·이소양(2024). 금융의 디지털화와 소비자 보호. 보험연구원.
링크 : https://eiec.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