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회의개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이 경제 전반의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대출을 활용한 일부 개인들의 주택 투기·투자 수요와
주택담보대출을 손쉬운 이자장사 수단으로 인식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유인이 이러한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금일 발표되는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문헌 : 금융위원회(2026.4.1).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링크 : https://www.fsc.go.kr